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복무' 논란이 여야 지도부로까지 확산했다. 여당은 공세 자제를 당부했지만, 야당은 또 하나의 바이러스(병균)가 대한민국을 덮었다고 몰아쳤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며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추 장관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에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을 거론하면서 "추 장관이 아들 문제에 관한 심경과 입장을 밝혔고,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얘기와 검찰개혁을 향한 충정을 말씀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의 노력으로 사실 관계가 많이 분명해졌으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하는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난타전'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국난의 시기로 국민 고통에 국회가 응답해야 하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지원에 집중하는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야당의 정치공세는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 장관 관련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여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대정부질문을 언급하며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 폭로로 얼룩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국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나 허위사실 유포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몰아붙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것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불공정 바이러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육, 현 장관은 군복무·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공정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여당은 '황제 군 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사태 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로 인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남이 하면 반칙·특권,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불공정·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덮는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 또는 국민을 이기겠다는 발상"이라며 "큰 상실감을 느낀 청년의 마음을 보듬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고는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영향력 하에 말 잘 듣는 부하 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느냐"며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유는 많다. 편하게 군 생활하려고"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사람이고 8개월이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제보한 현모 병장의 진술을 빼려고 했던 수사 검사들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갔음에도 다시 복귀해 수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라며 "운다고 불법,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되진 않는다"며 "앞으로 국민 중 수사받는 사람이 딱히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황희 민주당 의원이 공익제보한 현 병장을 단독범, 공범, 범죄자 취급하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신고를 겁박해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며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으니 친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인권을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