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의 안전 위해 의료현장 복귀해 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한 밤샘 회의와 재투표를 거친 끝에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이어나가기로 30일 결정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진행한 끝에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면서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단체행동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비대위원장에 위임한다”는 결과를 공표했다.
비대위 회의에서 진행된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첫 투표에서는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으나, 재투표를 거쳐 파업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파업 지속 96명 △파업 중단 49명 △기권 48명으로 나왔다. 파업 지속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지만 과반 정족수 97명은 채우지 못한 것이다.
투표 결과대로라면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전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뒤 재투표를 실시했다.
재투표에서는 총 186명이 의결권 행사에 참여해 △파업 지속 134명 △파업 중단 39명 △기권13명으로, 파업 지속에 대한 의견이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일주일 넘게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단체행동은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정책 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코로나19 안정화 뒤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의료계는 ‘무기한 총파업’ 예고로 맞대응 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날 대전협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 중단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해당 안이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는 아니지만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장, 전국 의과대학, 의학한림원 등 의료계 원로들과 전공의, 의과대학생이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 전공의들이 28일 국회로부터도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겠다는 보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전협과의 만남을 통해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이라며 “향후 의협과 대전협 등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전협은 정부와 국회, 범의료계로부터 받은 ‘원점 재논의’ 약속에도 파업 강행을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대전협의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계속 노력했지만, 파업이 결정돼 안타깝다"면서 "의사는 환자 곁으로, 전공의는 수련의 장으로, 의대생은 학업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