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새 방위비 대표와 협의 진행… 입장차 여전
정부, 미국 새 방위비 대표와 협의 진행… 입장차 여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8.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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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새로 부임한 미국 도나 웰턴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새로 부임한 미국 도나 웰턴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일 새로 부임한 미국 도나 웰턴 새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역시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한국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미국의 웰턴 새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은 지난 7월 말 협상 타결 박차를 위해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교체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3일 웰턴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새롭게 부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미국은 협상대표를 교체하는 등 묘책으로 11월 대선 전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매듭지어 대선을 승리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가량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방위비 분담 관련 7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대비 13% 인상금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50%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면 13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매번 협상이 불발된 것이었다.

미국이 협상대표를 교체하면서 물꼬를 트고자 했지만 이러한 교착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와 새로 부임된 웰턴 대표가 최근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존 양국이 갖고 있던 주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외교계 일각에서는 이 협상이 당장 타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 대사와 웰턴 대표가 방위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 계속 소통으로 다가갈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미국은 11월 대선 전 결과를 내야 하는 마음이 크다. 따라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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