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이번에는 동네의원 개원의들이 파업을 예고해 또 한 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9일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이 계획됐다.
정부는 앞서 의사 부족 사태를 들며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들에게 특정 전공을 하게 하거나 지역 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출신 의대 소재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또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며 비대면 원격 진료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 부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다음 날인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업무중단과 함께 헌혈 릴레이, 야외집회 등 행동을 벌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 집회에는 전국 6000~8000명(경찰 추산 4000여명)의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전공의 약 70%정도 비중이다.
이들은 특히 의과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가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2028년이면 인구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상회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의사 충원보다는 공공성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 등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방 첩약 급여화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위험성이 짙다고 봤고, 비대면 진료 역시 환자와 의사 간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일방적 정책이라며 부당하다고 봤다. 공공의대 설립도 지역 이기주의와 결합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개원의들도 전공의들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며 정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도입 등 4가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들을 철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상사태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정오까지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까지 정부가 아직 이들을 동요시킬 입장을 내비치지 않자 의협은 계획대로 오는 14일 파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의협의 파업은 하루 집단휴진으로 끝난 전공의 때와는 사뭇 다르다. 전공의 집단휴진은 전문의 수순을 밟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행했고 그것도 하루에 끝나 의료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의협이 주관하는 파업은 전문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1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파업까지도 강행될 수 있어 장기화로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대전협과 의협 모두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대학병원, 동네의원 모두 진료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상황이 더 악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