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13만호 이상' 추가 공급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13만호 이상' 추가 공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8.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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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용산 미군 기지·국가 시설 이전 부지 등 활용
용적률 상향·고밀화 개발로 기존 사업 규모도 확대 추진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태릉골프장과 용산 미군 기지, 국가 시설 이전 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용적률 상향과 고밀화 개발로 기존 추진 중인 주택 사업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발굴한 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이미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해 서울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중 캠프킴 부지에 31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000호)·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도 청년·신혼부부 중심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와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각각 2000호와 3500호를 공급하는 등 서울 내 가용 토지를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군 시설, 국유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해 주택 2만호 이상을 확보하고,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주택 4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해 주택 7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단,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지는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 시장 투기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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