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정부의 도전과 법제도 개선 과제 발표
“민간이 자발적 그린 뉴딜 참여 세제 개편 필요”
충남 당진시 김홍장 시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기초지방정부의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시를 사례로 들어 현재 지방정부는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한국판 뉴딜계획에도 적극 대응하고 시만의 특색을 갖춘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의 그린뉴딜 목표는 △지역 강점을 가진 산업과 에너지, ICT, 신소재 등 신성장산업을 융복합하고 △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군을 집중 육성하며 △그린뉴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피해가 예상되는 직업군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에너지 부문 그린뉴딜 사업으로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 시행,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시내버스 공영제를 통한 친환경 공공수송 확산, 재생에너지 유지관리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갈등예방 모델 제시 등 일자리와 주민수용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정부에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세제 정책 및 산업부문의 대대적 전환을 제안하면서, 조속한 총괄 그린뉴딜 계획과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 김광란 광주광역시 시의원이 함께 발제자로 나섰고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그린뉴딜의 핵심은 주민수용성임을 강조했다.
시는 지역 에너지센터 설치 등 선도적인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및 에너지 분권 등에 앞장서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 기초지방정부와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