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천도(遷都)'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거론, 사활을 거는 태세를 취하자 미래통합당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통합당 안에서도 당 차원의 입장 표명과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회의와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전담반)' 첫 회의 등에서 '도읍 이전' 추진에 속도를 올릴 것을 예고했다.

현재 여당 안에서 나오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안은 크게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 입법 △국민투표 세 가지다. 개헌의 경우 다른 쟁점이 얽히면 수도 이전 추진이 어렵고, 법안 마련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장 순탄한 추진 방법은 국민투표가 꼽힌다.

실제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또 박광온 최고위원의 경우 같은 자리에서 야당을 향해 "행정수도 이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사회 갈등 이슈(현안)로 변질하고 왜곡시키는 그릇된 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정치적 시도를 멈추라"고 압박에 나섰다.

여당이 '공공기관 이전' 추진까지 수면 위로 올리면서 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겉으로는 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감추기 위해 '국면전환용' 주패를 꺼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을 무시하기 힘들고, 통합당 소속 의원 일부도 자신의 지역구에 공기관이 들어오는 것 등을 찬성하고 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물망으로 오르기도 했던 통합당 5선 원로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 이전 논의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며 "우리 (당)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들(여권)은 앞으로 수도 이전 문제를 줄기차게 부르짖을 것이고, 이 과제에 소극적인 우리를 지역 균형발전 반대 세력으로 낙인 찍어 반사이익을 꾀하려 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우리 당 의원 사이에서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 간 분열요소가 노정될 것임을 걱정하고 있다"며 "당이 우려하는 바를 알면서도 자꾸 의견을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를 자족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선 좋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지도부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나 돌파 전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2004년 헌재 판결문을 내세워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을 순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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