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도가 모범을 창출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해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다"며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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