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며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순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의 정상적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한다"며 이같이 질책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와 공급 억제 정책"이라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근본"이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워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부정·비위 의혹 수사 과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과 기회 박탈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결과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등 여권발 비위 의혹을 나열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문 의혹에 대해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다.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을 제안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인선한 것에 대해 "국정원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이라며 "어떻게 전문성도 없고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며 "코로나19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됐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하며,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게 주 원내대표 설명이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다. 탈원자력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 행위"라며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내놓기도 했다.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선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한 청년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여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법제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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