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수도권 부동산 과밀 현상에 대한 완화 방안으로 청와대·국회·정부부처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야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며 여권 압박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최근 두드러진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정책 선점에 나선 상태다. 여권의 경우 부동산 보완 대책 일환으로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선 수십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이 기획·투기·요행으로 가득 차선 안 된다"며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초과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야당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여권 내 잡음이 들리는 것을 고리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심지어 도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국민은 누구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경제 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주택 정책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을 언급하며 "집값이 올라간다는 예상 하에 임대료도 올라갈 것이니 (전·월세) 상한을 둔 것 아니냐"며 "정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일 뿐 아니라 엉망진창"이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같은 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초과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삶을 고려하면 더욱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 서울특별시 소유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태릉과 경기도 성남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부지가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말로만 하는 입장 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확고히 보여달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권의 혼선을 정리하고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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