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엔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 규제 강화 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며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문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를 고리로 대여공세 수위를 높인 상태다. 특히 이날 예정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경찰이 내부에서나 다른 길목으로 청와대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전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방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단 의지로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집을 가진 분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며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