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안)의 쟁점과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해식 의원실이 주최,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민우지도자회의(KDLC)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이를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경희대 김태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을 주제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의회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을 중심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윤유선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이광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윤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입법기관, 정책결정기관, 견제 및 감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정책입법 전문인력 강화, 인사권, 단체교섭권 등이 기초의회 운영에 꼭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는 윤 의원이 참석해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