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또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서명했다. 이는 지난 1일자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한 데 따른 후속 보복 조치의 일환이다.
14일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간 홍콩을 비호하며 중국에 이들의 자유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홍콩에 특별지위도 부여했다. 특별지위란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1992년 미국이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홍콩을 중국 내 도시로 거둬들이자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하면서 홍콩 자치권 보장 약속을 어겼다”며 “홍콩은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박탈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을 중단했고,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함께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에 들어갔다.
이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홍콩에 대한 우대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종식하면 홍콩의 수출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지되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추가 관세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을 갖는 홍콩은 물론 중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홍콩보안법을 통과한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가 서명한 제재 법안은 지난 1일 하원을 거쳐 2일 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것이다. 이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 홍콩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제재도 들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박탈됐다. 인권 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은폐하고 촉발한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그지, 국가안보 교육 강화,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홍콩 내 중국 국가안보 관련 기관 설치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