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데 따라 파국으로 향하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9일 추 장관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진화했다.
이로써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1주일간 패었던 법무부와 대검 간 깊은 골은 메워지게 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채널A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특별한 관계임을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건이다. 지난 3월31일 MBC가 이러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데 따라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4월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에 이 사건이 배당됐고 수사팀은 채널A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달 4일 윤 총장은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로 넘겼고 대검은 같은 달 19일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해 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실제 소집하고 가동할 예정이었다.
이에 당초 수사를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반발했고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2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의 독립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을 모아 사태 해결에 머리를 맞댔고, 이날 대검은 전국 검사장 의견과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해 “장관 수사지휘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한다는 것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직접 맡을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것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지시한 사건 개입 불허 입장이 관철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대검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 이날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대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검 갈등이 1주일 만에 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은 봉합됐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양측이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취임 후 윤 총장의 측근 참모들을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한 참모들 다수가 좌천됐다.
이번 인사도 장관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경우 윤 총장을 주축으로 한 주요 검사들이 배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또다시 양측이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