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전선 강원 철원지역의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5월 아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향한 북한의 총격도발에 군 대응이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었던 가운데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GP장의 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기호 의원(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GP장의 계급 격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달 북한군 총격도발 대응에 있어 우리 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그렇다면 GP장을 대위로 격상시켰다가 사고 나면 대대장(중령), 또 사고 나면 연대장(대령)으로 바꾸겠다는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을 상대로 한 최전방의 대응은 GP장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先조치 後보고’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현장에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면 해결될 일이지 계급의 문제가 아님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체계에 있어서도 GP장과 중대장의 계급(대위)이 같아지면 전방 GP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농후하다’면서 ‘지난달 북한군이 우리 軍 최전방 GP에 총격을 가했을 때도 국방부는 ‘우발적 오발’로 규정하며 북한을 감쌌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전방 GP장의 계급격상은 현 군체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시기상조인 것이 분명하다”며 맹목적 평화만을 위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눈을 감고 우리 군대응 체계에 문제만 있다고 하는 것은 군 수뇌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얻고 싶다면 북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하는 당당한 자세와 확고한 대북 대비 태세로 북한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