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세기 만에 세 번째 추경안… 현 상황 엄중 인식"
"일자리도 심각한 상황… 주요 국가 적극 재정 투입"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경안이며 역대 최대규모다.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3차 추경안은 35조3000억원 규모이며, 정부 지출 23조9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4000억원, 국채발행 23조8000억원으로 마련했다.
정 총리는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4월, 5월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일자리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촉발하면서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해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피해 극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돼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다"며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고 자신했다.
정 총리는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방역과 경제,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며 "방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입법활동에서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부응하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