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된 대학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학습권 침해를 주장,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온 학생에 대해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간섭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또 교육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대학에 하되, 학생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18일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등록금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과 학생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처음부터 못 한다는 게 원칙이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발표했고 지금도 그와 같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학생 현금 지원안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은 대학과 학생의 소통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환불을 유도, 학생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식의 대학 지원을 모색 중이다.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육 또는 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금액은 역 800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 환불에 유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아직 검토 중인 상태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현재 대학 강의는 거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였다.
대학생 및 시민단체들은 등록금을 다 냈음에도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고, 학교의 눈치 보기, 땜질식 대응으로 자기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실정임을 토로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 측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들은 달라진 교육환경으로 학습과 생활을 유지하는데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했던 사실도 보상받을 이유가 된다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실험, 실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온라인 강의도 대면 수업보다 수업의 질이 낮은 것도 지적돼 왔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 요구에 각 대학과 교육부, 정치권에서는 모두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등록금 반환에 물꼬가 텄다.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첫 사례가 발표되자 지난 16일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검토 지시를 내렸고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기에 나섰다. 그리고 이날 교육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