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병역이행율이 일반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이 일반국민보다 병역의무를 더 많이 이행했다는 결과다. 

10일 병무청은 “제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공직자 등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300명 중 남성이 242명으로 병역의무 사항 조사는 2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3.5%보다 2.9%p 낮으며,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9%보다는 4.7%p 높은 것이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47명(19.4%)으로 제20대 41명(16.5%)보다 2.9%p 높은 수치이나,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4.1%보다는 4.7%p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들과 일반국민의 면제율 비교는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수형과 질병이 다수를 차지했다. 47명 중 28명이 수형(59.6%)으로 면제됐고 18명(38.3%)이 질병으로 면제됐다. 분계선 병역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또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직계비속 18세 이상 남성 239명 중 방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 제외) 중 209명(92.5%)이 현역(183명) 또는 보충역(26명)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된 국회의원 직계비속 17명(7.5%)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5%보다 1.0%p 낮게 파악됐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과 분계선 병역면제가 가장 많았다. 직계비속자 면제 대상 17명 중 13명이 질병(76.4%), 분계선병역면제 2명(11.8%) 순이었다. 분계선 병역면제자 2명은 태영호 의원의 아들이다. 

국회의원과 이들의 아들, 손자 등 병역이행률이 일반국민보다 높다는 점에서 군 영역에서는 사회 지도층이 더 큰 책임을 갖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무청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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