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 유동성에도 활용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135조원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3차 추경 예산 중 5조원을 촉매제로 투입한다. 이 자금은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과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총 35조3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추경 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3차 추경 예산안 중 5조원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35조원 이상 금융지원 패키지 실행을 촉진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제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기업 피해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 패키지를 실행하고, 필요한 재원은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5조원 중 1조9000억원을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보증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투입한다.
우선, 신보는 정부에게서 추경 자금 4600억원을 지원받아 10조원 상당 2단계 소상공인 대출을 제공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9700억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3조7000억원 상당 대출을 공급한다.
이어 신보와 기보는 정부에게서 700억원을 받아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소액자금 9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신보는 이에 더해 추경 자금 4300억원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3조1000억원은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 분야와 자금시장에 투입할 42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산은에 32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 산은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을 목적으로 20조원 상당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도록 1조원을 지원한다.
신보도 추경 예산 1조4300억원을 받아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 회사채에 대해 10조 규모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며, 산은과 기은은 정부로부터 3500억원을 받아, 회사채 신속인수(2조2000억원) 및 차환발행(1조9000억원) 등 6조1000억원 상당 자금시장 신속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