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경정·금융패키지 지원·고용 대책·경기 보강'에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 예산안을 짰다. 이는 기존 최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 추경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번 추경 예산은 세입 경정과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경기 보강에 투입된다.
정부는 3일 제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은 △세입 경정(更正)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 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제 감면 등을 반영한 세입 경정을 추진하고,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10조원 규모 고용 충격 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3차 추경 예산안은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 확대 23조9000억원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 짰다. 세출 확대 예산 중 5조원은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과 주력산업 긴급 유동성 지원에 쓴다.
11조3000억원은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등 경기보강 패키지에 쓰고, 9조4000억원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한다.
정부는 앞서 1·2차 추경으로 각각 11조7000억원과 12조2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규모가 총 59조2000억원으로 늘게 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추경 규모 13조9000억원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 규모 28조400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에 각종 정책 패키지까지 더하면 코로나19 대응 규모가 27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 재원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23조8000억원을 마련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자체 재원을 통해 각각 10조1000억원과 1조4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추경 재원으로 전환·활용할 계획"이라며 "전 부처·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 절차, 사업공정 등 면밀한
집행실적 점검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