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도로와 철도, 수도, 전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기반시설 15종에 대해 총조사를 진행한다. 이들 인프라에 대한 제원과 유지관리 이력 등 정보를 수집해 범정부 차원 정책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번 사업으로 도로를 비롯해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사회간접자본) 7종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종 국가 기반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총조사 사업으로 이들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제원과 유지 관리·성능 개선·예산 투입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조사 및 분석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호 연계관리 체계를 마련해 그동안 기관·시설물별로 이뤄지던 개별적 관리가 가졌던 단점을 극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총조사 사업은 도로와 철도 등 SOC뿐만 아니라, 가스와 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더욱더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국토부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각 기반시설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간 운영해 왔던 범부처 및 공동연구 협의체와도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인프라 총조사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총 4차년도에 걸쳐 추진되며, 1차년도(2020.5월~2021.3월)에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과 조사항목 도출, 기반시설 기본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구축·운영 예정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돼, 국가 기반시설 성능과 유지관리 비용 분석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의 세부적인 정보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근간이 되므로 이번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내실 있는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