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화·기업 투자 촉진 등 중장기대책 필요
코로나19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1%p 감소하면 연간 가계부채가 1가구당 평균 657만원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경우 신생기업 7980개가 사라지고 코스피 시가 총액 97조3000억원이 증발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단기적인 소비 진작책뿐만 아니라 노동 유연화와 기업 투자 촉진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때마다 가계부문 연간 금융부채가 1가구당 657만원 늘어나고, 월 소득은 10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또 신생기업 7980개가 사라지고, 코스피 시가 총액도 97조3000억원이 증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세 수입의 경우 3조3000억원 감소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상대적 빈곤 인구 수도 14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탄성치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으로, GDP 탄성치란 성장률이 1%p 하락할 때마다 각 변수의 단위 변화를 추출한 것이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가계부문에서 실질 월 가계 소득이 2.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부채 비율은 6.9%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 신생률과 실질 코스피 시가총액이 각각 0.1%와 7.2%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책뿐만 아니라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과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하고 주 52시간제와 같은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등 노동 투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투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 개혁과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대상 M&A(인수합병) 시장 발전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2%에서 -1.2%로 조정했으며,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0.5%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0.2%p 내린 2.1%로 조정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