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별연설에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게도 실업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셈이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와 플랫폼 노동자(배달대행 근로자·대리운전 기사 등), 프리랜서, 예술인, 자영업자 등을 한번에 고용보험 대상자에 포함하는 게 아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노동계 등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며 치밀하고 섬세하게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를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특고직과 플랫폼노동자까지 대상자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범위가 넓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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