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전남 등 8곳 우선 참여…급식예산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월부터 8개 시·도의 초·중·고 364만명 학생들에게 ‘농산물 꾸러미’ 무상지원 사업에 나선다.
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을 인용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농가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한 것이다. 일단 여건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진행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 대전,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8곳이며, 세종시와 강원도도 현재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곳은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7곳인데, 당정은 이들 지역과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무상급식 예산 2717억원 내에서 추진한다. 학생 1인당 약 3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감안하면, 1차 지원 대상인 364만명에게 총 10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전국 546만명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에는 1회 공급당 1639억원이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개학하지 않은 3~4월에 미지출된 급식예산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꾸러미 공급은 현물 배송이나 온라인 쿠폰, 농축수산물 전문매장 쿠폰 지급 등으로 다양화하며, 품목은 각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될 방침이다.
당정은 위생 안전의 우려가 없다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장은 “당정은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농가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하고, 지역별로 이행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