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공언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 지급에 파란불이 켜졌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예결위 전체회의는 28일 오전 10시 개최하고, 29일 오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국회는 예산소위 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2차 추경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동시에 열자는 구상이지만, 통합당은 1차 추경 때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조속 처리한 후 곧바로 예결위로 넘긴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시키고 5월 초에는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며 "2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야권을 향해 "기왕에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화끈하고 통 크게 추경 심사에 임해주고,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며 "상임위 심사가 되면 당연히 예결위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국회에선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나섰고, 다른 상임위도 간사 협의 등을 통해 일정을 속속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방점을 찍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집권당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이후 당정(여당·정부) 간 전국민 지급과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요건으로 합의했고, 통합당도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물꼬가 텄다.

추경안은 국비 7조6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혔다가 '전국민 지급'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재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당초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추경안이 4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 지급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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