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당정 이상한 절충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봉쇄를 풀라'고 독촉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당정(여당·정부)이 이상한 절충안을 내놓았다'며 적자국채 발행에는 반대한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향해 "독단으로 여드레째 추경안 심사를 전면 봉쇄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느긋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경 처리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싶은 것처럼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소득 하위 70% 대상' 기조를 유지하다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선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대로 하겠다'던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약속도 이틀 만에 휴지조각이 돼버렸다"며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부액이 민주당과 정부의 예상보다 적으면 '잘사는 사람은 역시 부도덕하다'는 인식으로 매도할 것인가"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국가재정 집행은 엄중하고도 명확하고,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제도·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선의에 기대서 정책을 펴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정 구상에 반대했던 것을 거론하며 "곳간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추경과 세법 개정, 기부 방식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22개 공개질의에 나섰다.
김 의장은 "하루빨리 추경을 처리하려 하는데 욕쟁이 여당 지도부는 매일 (야당) 욕만 한다"며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지도부, 홍 부총리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또 "여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다른 내용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어떻게 (심의)하자는 것인가 자료(답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