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진화-경기부양-체질개선이라는 단계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 초기에 있지만,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나 임투세 부활 등 세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배우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예로 들며 3단계에 걸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경제위기 초기에는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취약업종 및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위기 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기를 부양하고, 마지막으로 민간·공공부문을 개혁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식의 단계별 정책이 시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위기 초기에는 위기 원인과 피해대상 관련 대책이 주로 추진되는데, 최근 정부의 방역대책과 취약계층 지원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현재의 위기 초기 진화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한시적 규제유예와 세제 인센티브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지난 2011년 사라진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투세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고용 및 기업 생계 유지 단계가 지나면, 결국 투자 회복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잣대로 보는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건설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평균 5.4%p 인하했다"며 "지난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SOC 예산을 13조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계획을 발표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부양 단계 이후에는 민간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재정건전성 확보 등으로 경기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이소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