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돼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면서 며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 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기금 재원을 이용해 전액 충당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인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0%,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측한 것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우리 주위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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