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형에 대해 "분명한 것은 예전 IMF 외환위기 때처럼 'V자'형 성장은 아닐 것이다.

'L자'형 성장이냐, 'U자'형 성장이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빨리 통과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추경의 국회 통과 여부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 모형이 달라질 것이다.

고정변수들만 놓고 'U자'형,'L자'형을 따지는 것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주요 기구들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만큼 현 상황에 신중하고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OECD CLI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요소들에 주목한데 비해 IMF는 세계 경제의 주요 선진국(G7)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회복속도가 30개 회원국 중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4.2%)보다 대폭 낮춘 1%대 중반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허 차관은 또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광공업 지수, 경기선행지수가 높아지고 수출 안정, 경상수지 흑자, 환율 안정 등 일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으나, 3월 고용인원이 19만5000명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비관적인 요인들도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국가들)보다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나,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추세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과잉유동성 논란에 대해서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며 "자금 경색에 따라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4% 가까이 됐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돈을 풀지 않고는 안 된다.

다만 이것이 과잉유동성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될 때이다.

이때 이를 멈춰야 한다"며 "지금은 유동성 부분을 예의 주의하면서도 돈을 더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차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현재는 재건축, 한강변의 최고층 건물 허용 등으로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3월 초부터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유동성과 저금리가 집값 상승 요인이라고 한다면 세계 경제전망의 하락, 고용 악화 등은 가격 하락 요인이다"며 "일부 국지적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물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고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집값 상승세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투기지역 해제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본다"고만 답했다.

허 차관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안의 이번 회기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정부법안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안이 당정 논의를 통해 당초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정부가 낸 법안이 통과되도록 설득할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임금 체계에 정부가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임금체계는 각 기관별로 결정할 사항이다"이라면서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임금을 정상화해 앞서나가면 경기 전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초임 부분은 많이 삭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 관계없이 노령화와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임단협 사항 부분은 각 기관이 노조와 당연히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