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에 대해 비자면제,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조치가 이뤄지면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 하루 1000여명에서 300명대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입국객 수는 매일 1000명에서 1500명 사이에서 변동이 있고 20%에서 30%가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정도 범위라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정지가 시행되면 그 수가 300명을 조금 넘는 숫자가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전날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대해 비자면제,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목적으로 한국으로 온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월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의무격리 조치를 내렸으나 여전히 해외유입 사례가 나오고 있고 자가격리 대상인 4만명 이상을 정부가 모두 관리하기에 사실상 부담이 따른 데서다. 정부가 입국자 수를 애초 줄이면서 현 시행 중인 모든 입국자 2주 의무격리 조치를 시행한다면 더 큰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손목밴드’(전자팔찌) 착용 도입 여부는 현재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도입하기에 앞서 전화나 방문 등 방법으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손목밴드는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다”며 “손목밴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가격리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방안에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이 부분은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