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풍항계-공약④교육·사회] '개혁 시도' vs '조국 방지'… 같은 듯 다른 여야 정책
[총선풍항계-공약④교육·사회] '개혁 시도' vs '조국 방지'… 같은 듯 다른 여야 정책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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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학혁신 집중… 공교육 공고화
통합당, 공정입시 방점… 특목고 원점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집었던 사건 중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학시험 비리 의혹이다. 여론의 비난과 야권의 공세에 결국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떠났지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정치권 이념 전쟁에서 여전히 단골 손님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신경 쓴 공약 중 하나는 교육 정책이다.

<신아일보>는 8일 원내 1·2당의 육아·교육·사회 분야 공약을 분석·정리했다.

◇민주당 "혁신사회 건설 첫 출발… 교육개혁"

민주당은 '미래형 혁신사회 건설의 첫 출발은 교육개혁'이라고 강조한다. 속도감 있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안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단위의 정책·사업·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통합관리시스템(체계)을 구축해 아이 돌보미의 출·퇴근 현황과 이력, 활동 내역 등의 정보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 세금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자녀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자녀 수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단 계획이다.

허리 휘는 사교육비에 대한 근본적 처방 마련도 공언했다. 불법·고액 사교육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단 방침이다. 또 학교의 사교육 조장 행위는 제재하고, 진로·진학·공교육을 내실화·체계화하겠단 구상이다.

사립학교(사학) 혁신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사학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 이사회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공시하도록 하고, 비리 임원은 복귀를 제한하고 당연퇴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단 게 민주당 설명이다. 사립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 위탁 교원 임용과 인센티브(가산점) 법제화, 사무직원 공개 채용을 종용한단 구상이다.

공정한 대학입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시모집과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 현상이 심각한 서울 지역 16개 대학교에 대해선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학종도 비교과 영역으로 축소하고 자기소개서·추천서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세특)은 기재를 의무화하고 전체 과정은 블라인드(비공개) 전형으로 실시한다.

또 국립대학교 등록금은 419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내리고, 국가지원금은 확충한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은 사립대학교 100% 수준, 7~8구간은 20~30% 지원을 현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원평중학교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원평중학교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바로잡겠다"

통합당이 가장 먼저 내세운 교육 분야 공약은 이른바 '조국방지법'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입시 바로잡기다.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모집 비율의 77.3%다. 통합당은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또 대학·대학우너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 발생을 방지하겠단 기조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자율사립형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폐지 정책은 원상 회복해 이들 학교를 존치하고, 일반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단 게 통합당 의지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의 힘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학부모·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단 계획이다.

교권 개혁에도 나선다. 최근 사울·부산 일부 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이 잇따라 논란을 부른 것과 관련 '학교 정치화 방지법'을 마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단에서 배제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초·중등교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심의 교장 공모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공모제 응시 가능한 교원 자격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수업·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명시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3명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폭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제한을 폐지하자는 게 통합당 설명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심보육 조성 △어린이집 급식비, 공공기관 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상 △실종 아동 없는 사회 만들기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한 법 마련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9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9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 '사회 인프라 개선' vs 통합 '행정 시스템 개선'

민주당은 사회 인프라(시설)의 전방위 개선에도 나선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는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를 설치다.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제도 확대에도 나선다. 현행 기업(10만원)+근로자(10만원)의 휴가지원제에 정부(20만원)를 추가한다는 방안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제와 연계 2.5 휴가제 캠페인(행사)도 실시한다.

통합당은 행정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CPTED) 500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소방공무원 위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위해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공공형 수영장 건립 확대와 생존수영 교육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7일 오전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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