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 본격 시행
경북도, 전국 최초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 본격 시행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4.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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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 개선’…예산절감.효율적 서류 관리 등 혁신행정 추진

경북도가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북행심위)가 개최될 때 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서류 관리 등 혁신 행정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통해 행정심판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DB구축으로 행정심판 관련 통계, 재결서 관리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쉽고 빨라지며, 심리 기일이 임박해 제출되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타시도는 행심위를 연기했으나 경북도는 행정심판의 근본 취지가 청구인의 권리 구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행정심판 시 위원별 손소독제와 마스크 배부, 충분한 책상 거리 확보,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민의 권리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등 타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영상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도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중단 없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간소화를 통한 혁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해 더욱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의 권리를 구제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북도/김용구 기자

yg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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