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 '4인가구 100만' vs '1인 50만'… 불붙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 경쟁
[총선 D-9] '4인가구 100만' vs '1인 50만'… 불붙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 경쟁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06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찬 "국가가 보호하고 있단 것 전국민에 제대로 보여줘야"
황교안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일주일 내 전국민 50만원 지원"
손학규 "부유층 지급 후 환수"… 심상정 "이주민까지 100만원"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대응으로 떠오른 '긴급재난지원'을 두고 정치권의 민심 잡기 경쟁이 불붙은 모양새다. 집권여당은 전국민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제1야당은 전국민 1인당 50만원 전략을 꺼내들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흐레 앞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며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단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4·15 총선이 끝나는 대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야당·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야권과 여론 사이에서 높아지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4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

이 대표는 "국가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그런 모습을 한 번 보여주겠단 게 당의 의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방책은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원이다.

앞서 황교안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회견을 통해 "전국민에게 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의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하라는 의견이다. 이를 수용할 경우 통합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통합당은 국민채 발행 40조원과 국가 예산 조정을 통한 100조원 확보, 금융지원 100조원 등을 통한 240조원 마련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서울 현장 선거대책회의 후 "50만원을 전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란 얘기는 제가 얘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황 대표 주장이 힘을 실었다.

민생당의 경우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시간·행정 비용 등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자는 구상이다.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해 개인에게 100만원씩 4월이 가기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다"며 대통령-정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