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기존 50조원에서 두배 늘린 100조원으로 확대 결정했다. 

기업의 위기 심화가 고용 악화, 가계 소득 감소 등을 유발하는 것을 우려한 특단의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차 대책이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었다면, 이번 2차 대책은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이례적인 전폭적 지원 대책이다. 

특히 대기업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위기가 심화할 경우 그와 연계된 중소·중견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급격한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도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 말미에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개인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유예 및 면제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차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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