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검토했으나 동의 어려워"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검토했으나 동의 어려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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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장점 있지만, 문제도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했다"면서도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 저희로서는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하며 정치권에서 화두에 올랐다. 이 대표의 청원안은 비임금 근로자에게 50만원씩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했고,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안을 만들고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60만원 상당 상품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