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예산안이 손실 보상과 자금 지원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에 대한 초점을 감염병 확산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는 데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코로나19 극복 추경을 통한 경기진작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는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에 긍정적이고 성장 하방 위험도 완화해줄 수 있지만, 이후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고 민간부문의 성장 제고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효과가 발생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재정 지출은 주로 손실 보상과 융자, 각종 수당이나 자금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정 승수 효과를 높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추경 규모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제외한 세출은 8조5000억원으로, 올해 경상 GDP 증가율을 3.0%로 가정할 경우 세수 부족분을 제외한 추경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4% 정도에 그친다"며 "이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세입 경정을 제외한 추경이 GDP에서 차지했던 0.3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내외 수요 위축 여파가 2015년에 비해 클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추경 규모가 다소 부족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애초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피해 복구에 대한 효과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당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므로, 지출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로서도 추경을 통한 경기 진작 측면에서의 한계는 인지했겠지만, 이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막는 부분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방지와 지원을 목표로 한 만큼, 방역체계 구축과 의료기기 마련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춰 추경을 구성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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