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메르스 추경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추경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종 추경 규모는 오늘 논의된 것을 포함해 기획재정부가 최종 추계를 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 세출예산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그때의 세출예산을 훨씬 넘는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한다.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 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천억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께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지원·소비여력의 획기적 제고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고용안정,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도 요청했다. 

특히 당정은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고, 지역의 방역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프라구축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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