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이 요구한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치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개학 연기가 감염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라며 여전히 이를 옹호하는 의견과 개학 연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이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회의론이 맞붙게 된 것이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처음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을 때는 이 방침을 환영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개학을 또 한 번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면서 ‘개학 연기’에 대한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개학 추가 연기론이 대두된 상황은 이러하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코로나19는 국내에 상륙에 지난 1월20일 첫 확진자를 만들었다. 이후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났고 지난 2월 초 신천지 대구교회로부터 나온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자 대구교육청은 지난 2월20일 3월2일 예정된 초·중·고 개학일을 1주일 미루기로 했다. 대구지역 개학이 미뤄지면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개학일 연기 검토에 들어갔고 이에 급기야 정부는 지난 2월23일 전국 초·중·고 개학일을 3월9일로 연기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개학일이 다가올수록 확진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많은 수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교육계에서는 개학을 한 번 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월29일 대구교육청은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경북교육청도 개학을 1주일 더 연기해야 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요청했다. 충남교육청 등 다른 시도교육청도 개학 추가 연기의 필요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3월9일에서 개학일을 또 미뤄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보다 신중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개학이 연기되면 일차적으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개학을 미루는 것은 무모한 도전의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개학이 연기되면 학생들을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 대개 집이나 학원에 머무른다. 맞벌이의 경우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해야 해야 한다. 또 현 학원 휴업률이 49.5%에 그치는 것을 볼 때 학생들이 학교에만 나가지 않을 뿐 다수가 학원에 다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어차피 학생들은 돌봄교실, 학원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개학을 연기하는 건 현실과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개학일이 자꾸 미뤄지다 보면 한 해 계획된 학사 일정이 꼬여 학교 관계자들은 적잖은 행정 부담을 가져야 한다. 개학 연기는 단적으로 이런 한계를 갖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개학일 연기 방침을 수용했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정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정부는 ‘개학 추가 연기’라는 또 한 번의 결정 기로에 섰다.

현재 정부는 3월 초를 코로나19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 이에 일단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학 추가 연기 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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