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기업 사업비 35조원도 상반기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 위기에 놓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6조원 규모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차 대책 지원액 4조원까지 더하면 지원 규모는 총 20조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소비쿠폰 활용 촉진과 영세업자 세부담 경감 등에 활용한다. 여기에 SOC 예산 35조원과 민간·공공기업 등 사업 예산 35조원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지난 코로나19 발병 직후 나온 1차 대책에 이은 것으로 행정부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 9조원 등 총 16조원 규모로 지원 방안을 담았다.
1차 대책 지원 규모 4조원까지 더하면 총 20조원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쓸 계획이다.
2차 대책 중 행정부 지원은 5대 소비쿠폰과 가족돌봄휴가 등을 대상으로한 재정지원 2조8000억원을 비롯해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및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초저리금리 대출 등 2조5000억원 등으로 이뤄진다.
공공·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5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차 주요 대책에는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3개월 간 10%로 상향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수준 확대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민간기업·공기업·민자사업 예산 35조원 상반기 조기 집행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35조원 상반기 조기 집행 등이 담겼다.
정부는 2차 대책을 통해 검역과 진단, 격리 등 방역 소요나 피해의료기관 손실 보전을 위해 예비비를 가능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조원 수준을 투입하고,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등 예산을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재정은 상반기 중 62%를 쓰는데, 1분기에 32% 이상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 중에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상반기 중 66%, 1분기 중 37% 이상을 쓰기로 했다.
지방재정은 상반기 60%, 1분기 27% 이상을 쓰고,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 63%, 1분기 32%를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생경제 현장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기존 대책 4조원과 오늘 대책 16조원, 총 20조원 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