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 육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지방 소재 대학 의학·약학계열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의료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문화환경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취약구역 78곳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도입하고, 2024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851개소 및 돌봄센터 70개소 확충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고령자가 본인 거주지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농어촌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도입한다.
당정은 또 농어촌 지역 교육문화환경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방 대학의 의학·약학 계열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등에 2024년까지 30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도서관 역시 2024년까지 매년 30개소씩 개설하고,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해 지역민들의 문화·여가를 향유 여건을 향상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농촌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100원 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하고 연안 노후여객선 현대화 사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을 조성,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과 어항을 통합한 지역특화개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팜·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푸드플랜' 체계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와 수산직불금 인상, 농어촌 소득증대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 내용을 정부가 마련 중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