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완화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조속한 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잇따른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같은 해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22일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고,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었지만 양측의 진전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종료 통보 정치 조치가 '잠정적'인 것을 강조, 다시금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일본에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박선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