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4일 국회의원의 의회 출결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무단결석에 대해선 과감한 벌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안철수신당(가칭)의 '일하는 정치' 실천 방안으로 내걸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일하는 정당'과 '일하는 국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먼저 "신당을 만드는 이유와 하고자 하는 정치는 한마디로 국민 이익 실현"이라며 "기득권 정당이 국민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살리는 데 골몰하는 구태정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치를 통해 강남 빌딩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되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단 한 가지는 바로 공공성의 회복"이라며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50%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작지만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신당 기조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정당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국민은 잘 모를 것"이라며 △모바일 플랫폼 정당을 이용한 조직 관리 인력·비용 축소 △국민정책공모대전 등 국민과의 정책 만들기 공유 시스템 구축 △외부 현장 전문가 역량과 연구 축적 결과를 활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마련 등을 '일하는 정당' 방법으로 내세웠다.
또 정당의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 짚으면서 21대 국회에선 정당법을 개정해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 내역과 입법 추진 및 통과 실적, 예산결산 심의 실적 등을 연 1~2회 공개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하는 정당으로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일하는 국회' 방안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자동 개회와 법제화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결사항 등 실시간 공유 △소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 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남용 방지 등을 강조했다.
먼저 각 상임위 소위의를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행정부에 대한 상시 견제가 가능해지고, 정부 입장에선 국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안 전 대표 설명이다.
또 지역구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출결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무단결석은 과감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령 일정시간 결석한 의원에 대해선 세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상임위 중심인 국회 운영 체제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임위의 경우 정책에 대한 큰 흐름은 짚을 수 있지만, 제한된 질의시간 속에서 수많은 의원이 그 시간을 나눠쓰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상세한 파악과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소위에선 차관과 부처 담당 실·국·과장 등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단 입장이다.
나아가 현재 운영 중인 법안심사소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청원소위원회 등을 더 세분화해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구체적으로 나눈 소위원회는 실무적이고 현장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도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안 전 대표 예측이다.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며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또 예산심의에 대해 "국회의 핵심 기능이자 입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짚었다. 예산 편성·심의는 해당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파악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안 전 대표 제언이다.
안 전 대표는 "하지만 현재 국회는 예산 따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저 같이 대학과 기업에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큰 문화 충격이었다"고 소회했다. 예결산특위 상설이 필수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힘들다면 특위 활동기한을 최소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한 패스트 트랙 제도에 대해선 "신속처리안건 대상을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해 남용을 막겠다"며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신당은 국민 이익 실현을 최우선에 두고 국회에서 투쟁하겠다"며 "제대로 일하는 정치로, 행복한 국민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을 약속한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