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 25명은 3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400만 농어민희생을 담보로 한 한-EU FTA 협상 타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농업단체대표 20명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는 한미 FTA에 이어 농축수산업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관세철폐시 연간 추정 피해액에 대해 ▲낙농분야 1028억원 ▲양돈분야 4200억원 ▲수산분야 403억원을 제시, “EU는 27개 회원국마다 경쟁력 있는 품목이 최소 한두 개씩 있다 보니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농어업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EU 집행위의 역내 낙농품 수매 및 수출보조 재개 결정과 관련, “우리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예외 취급이나 장기철폐 주장의 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우리측 협상단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라며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또다시 농축수산업이 희생되는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입장은 수렴되지 않았고, 국회와의 협의 역시 전무한채 정부 독단적으로 협상이 진행됐다”며 “최종 협상타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국회는 아무런 협상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EU FTA 협상 타결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피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부터 하라”며 “정부 독단적 협상으로 4월2일 타결된다면 400만 농어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강창일·김낙성·김상희·김영록·김영진·김우남·김재균·김재윤·김춘진·유선호·장세환·조배숙·최규성·최인기·최철국, 자유선진당 김낙성·류근찬·이명수·이진삼, 민주노동당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홍희덕,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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