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차 사법파동 후 처음 한자리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 사법행정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회의가 6년 만에 열린다.

2003년 사법 파동 이후 처음으로 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워크숍이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전국 법원에서 약 80여 명의 판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 판사 각 1명씩,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부장판사, 배석 판사 1명씩 참석하는 것이 기준이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규모를 감안해 4~6명 정도 참석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근무평정, 법원 인사 등 전반적 사안에 대해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자리”라며 “이번 워크숍은 ‘신영철 대법관 파문’관련 사안을 포함해 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자리도 될 것”이라고 개최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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