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플랫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던 플랫폼 노동 공론화 추진단이 공론 과정을 마무리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론화를 이끈 추진단과 시민참여단 238명은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간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서울시 차원의 해법을 찾기 위해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주체로 지난 9월 발족하고 공론화 방식, 숙의 과정, 결과 공표 등 공론화 전 과정을 주도했다.

추진단과 함께 숙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권역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을 반영해 250명이 참여했다. 1차 시민토론회는 244명, 2차 시민토론회에는 238명이 참석해 최종 참석률은 95.2%로 나타나 서울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 238명이 함께 만든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정책 제언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마련과 사회적 협약 체결,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의 제정, 시민 의식 캠페인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노력 등 크게 3가지이다.

시는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신철영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장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통해 ‘플랫폼노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이 점차 성숙되면서 이제 갈등 해결 과정에 시민의 역할과 요구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갈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무적 방법론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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