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의 보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진보 진영측이 민주당에 ‘사법부 탈환’ 계획을 물으며 압박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가 급진적으로 판사 지명자를 인준하면서 부터라는 분석을 내놨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미국 사법부의 보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보수 성향 판사로 법원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힐은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 급진적인 속도로 판사 지명자를 인준할 수 있었다”며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럼프가 지명한 법관 12명을 빠르게 인준 처리,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된 종신 연방 판사 수를 187명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또한 “임명된 판사들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많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진보 진영의 많은 이들은 법원을 되찾는 문제가 더욱 더 시급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미 연방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판례법을 적용하는 국가이면서 연방 체제로 운영되는 미국의 특성상 연방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사람이 연방 법원의 판사로 임용되느냐는 사회적·이념적인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정년과 임기가 없어 종신 재직할 수 있다는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직 중 사직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상급법원의 판사로 임명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공석이 생기지 않아 단 한 번의 임명으로도 지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법원처럼 한해 수십명의 법관을 임용하지 않고 공석이 생기면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더힐은 “(트럼프 취임 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이미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임명으로 최고 법원을 오른쪽(보수화)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취임 후 이들 2명이 임명되면서 연방대법관은 9명 중 5명이 보수인사로 구성돼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총기 규제·성소수자·낙태 등의 중요한 쟁점뿐만 아니라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와 같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요소에 대해 보수적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불균형이 올 것을 우려한 진보단체 ‘피플 포 더 아케리칸 웨이’는 성명을 통해 “차기 대통령은 공정한 입헌주의자가 연방 판사로 임명되게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해리 리드 전 의원은 언론 기고를 통해 “도둑맞은 대법원”이라고 탄식하며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은 변화를 실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경선주자 중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연방대법관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연방 판사도 임기 제한을 둬야한다는 법원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화당 매코널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내년 말까지 연방 항소법원과 지방법원 공석을 계속 채울 것“이라고 맞받았다.
매코널의 이와 같은 발언은 판사(보수인사) 인준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밝혀져 향후 진보 진영과 민주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