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나 진행된 사안은 없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송년 워크숍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조정은 민감한 사안이며 업권간 이해관계가 달라 섣불리 방안을 내놓기 어렵고 한도를 조정하면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부담이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은행이나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고객이 맡긴 예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갈 경우 금융권에 있는 예금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몰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저축은행 등도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위 사장은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면 부보예금이 커져 보험료도 올라간다”며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한도도 상향 조정할지는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정부, 캄보디아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캄코시티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양국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헀다.
위 사장은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인 이상호 씨는 사실상 한국으로 추방, 강제송환됐다”며 “앞으로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언급했다.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무리한 투자로 사업이 중단됐고 돈을 빌려준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다.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상호 씨는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된 상태다.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을 회수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