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대표, “서비스 살려달라”…‘타다 금지법’ 철회 호소
쏘카 이재웅 대표, “서비스 살려달라”…‘타다 금지법’ 철회 호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09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SNS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비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비판 가세…“납득이 안 간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열린 ‘타다 프리미엄’ 출시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쏘카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왼쪽) 모습. (사진=쏘카)
지난 2월 서울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열린 ‘타다 프리미엄’ 출시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쏘카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왼쪽) 모습. (사진=쏘카)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타다 불법화’를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6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돼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다”며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타다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을 향해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타다는 왜 한 번 만나지도 않았는가”라고 지적하며 “(택시에)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돼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2012년 입법예고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이 개정안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사실상 ‘렌터카 활성화법’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타다 금지법’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

박 회장은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