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협상, 합리·공평이 원칙… 기존 틀 지켜야"
정은보 "방위비 협상, 합리·공평이 원칙… 기존 틀 지켜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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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3~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3~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특별협정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했다.

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정 대사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협상의 기본 원칙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사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의 발언은 현행 SMA에서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 외에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협상이 연말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 정 대사는 협상 날짜 연장, 미국의 미집행금 문제 등은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유동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연말까지는 타결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나 협상 과정에 있다는 점만 이해해 달라"면서 "양측 대표 간엔 계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오는 3~4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인 미 대표단과 4번째 회의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는 드하트 수석대표가 협상 8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결렬됐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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