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지역 5개 자치단체가 '일방적 국방개혁 중단'을 요구하며 군부대 해체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 양구군과 철원군, 고성군, 화천군, 인제군 등 5개 자치단체는 20일 양구군청에서 강원 접경지역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조인묵 양구군수를 회장으로 추대한 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창립한 협의회는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소통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강력히 반대하며, 공동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군은 협의회를 통해 △국방개혁 공동대응을 위한 교류·협력 사항 △군부대 이전·해체에 대한 상생방안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접경(평화)지역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방개혁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기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공동대응 안건으로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전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등이다.

협의회는 국방개혁으로 전방 군부대 해체되면 강원 접경지역 전체 장병 10만여 명 가운데 25%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접경지역 5개 지자체는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가 해체될 경우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며 피해 지역 주민 지원과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부대 유휴부지 권한 이전 등을 요구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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